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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부실 관리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도입한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부실 관리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도입한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gibdata 2026. 7. 31. 04:08[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부실 관리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도입한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심사정보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사무총장 전결로 인쇄 하한선을 축소한 사실 등이 드러났으나,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폐쇄적 구조와 국정조사 한계로 구체적인 지휘 책임과 선거부정 개입 의혹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를 수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조작 의혹,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 및 폐기, 선관위 내부 부정 채용과 외유성 출장 등 기관 운영 비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위원 및 직원, 그리고 선거 관련 사고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관계 기관 공무원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된다.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 대상 사건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며,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다.
적용 조건과 한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한다. 수사 기간은 대통령과 국회 보고를 거쳐 30일,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50일까지 수사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수사 기간 종료 시까지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를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