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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통계 작성을 위해 건보공단·심평원 등에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210702의⁠안 원⁠문 보⁠기심사정보1접수제⁠안⁠일 2⁠0⁠2⁠5⁠년 6⁠월 1⁠0⁠일문서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보⁠기2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부⁠일 2⁠0⁠2⁠5⁠-⁠0⁠8⁠-⁠1⁠8 상⁠정⁠일 2⁠0⁠2⁠5⁠-⁠0⁠8⁠-⁠2⁠0 처⁠리⁠일 2⁠0⁠2⁠5⁠-⁠0⁠8⁠-⁠2⁠0 처⁠리⁠결⁠과 수⁠정⁠가⁠결회의록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 2025-08-20회⁠의⁠록 P⁠D⁠F3보건복지위원회회⁠부⁠일 2⁠0⁠2⁠5⁠년 6⁠월 1⁠1⁠일 상⁠정⁠일 2..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노숙인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여성노숙인 보호시설 조사를 의무화한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 의안번호 2209602의⁠안 원⁠문 보⁠기심사정보1접수제⁠안⁠일 2⁠0⁠2⁠5⁠년 4⁠월 7⁠일문서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보⁠기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보⁠기2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부⁠일 2⁠0⁠2⁠5⁠-⁠0⁠8⁠-⁠1⁠8 상⁠정⁠일 2⁠0⁠2⁠5⁠-⁠0⁠8⁠-⁠1⁠9 처⁠리⁠일 2⁠0⁠2⁠5⁠-⁠0⁠8⁠-⁠1⁠9 처⁠리⁠결⁠과 수⁠정⁠가⁠결회의록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 2025-08-19회⁠의⁠록 P⁠D⁠F3보건복지위원회회⁠부..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 직무를 국회도서관에서 삭제한다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운영위원장 · 의안번호 2213239의⁠안 원⁠문 보⁠기심사정보1접수제⁠안⁠일 2⁠0⁠2⁠5⁠년 9⁠월 2⁠4⁠일문서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보⁠기2국회운영위원회상⁠정⁠일 2⁠0⁠2⁠5⁠년 9⁠월 2⁠4⁠일 처⁠리⁠일 2⁠0⁠2⁠5⁠년 9⁠월 2⁠4⁠일 처⁠리⁠결⁠과 위⁠원⁠회⁠안⁠가⁠결문서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보⁠기H⁠W⁠P 다⁠운⁠로⁠드회의록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2025-09-24회⁠의⁠록 P⁠D⁠F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회⁠부⁠일 2⁠0⁠2⁠5⁠년 9⁠월 2⁠4⁠일 상⁠정⁠일 2⁠0⁠2⁠5⁠년..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수요 발생 시 경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2213243의⁠안 원⁠문 보⁠기심사정보1접수제⁠안⁠일 2⁠0⁠2⁠5⁠년 9⁠월 2⁠4⁠일문서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보⁠기2행정안전위원회상⁠정⁠일 2⁠0⁠2⁠5⁠년 9⁠월 2⁠2⁠일 처⁠리⁠일 2⁠0⁠2⁠5⁠년 9⁠월 2⁠2⁠일 처⁠리⁠결⁠과 대⁠안⁠가⁠결문서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보⁠기H⁠W⁠P 다⁠운⁠로⁠드회의록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 2025-09-22회⁠의⁠록 P⁠D⁠F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회⁠부⁠일 2⁠0⁠2⁠5⁠년 9⁠월 2⁠2⁠일 ..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편과 감축목표 미달성 대책 의무화 및 기후대응기금 성과평가를 도입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 의안번호 2213244의⁠안 원⁠문 보⁠기심사정보1접수제⁠안⁠일 2⁠0⁠2⁠5⁠년 9⁠월 2⁠4⁠일문서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보⁠기2기후위기 특별위원회상⁠정⁠일 2⁠0⁠2⁠5⁠년 9⁠월 2⁠3⁠일 처⁠리⁠일 2⁠0⁠2⁠5⁠년 9⁠월 2⁠3⁠일 처⁠리⁠결⁠과 대⁠안⁠가⁠결문서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보⁠기H⁠W⁠P 다⁠운⁠로⁠드회의록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2025-09-23회⁠의⁠록 P⁠D⁠F3법사위 체계자구 ..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명을 포함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2213246의⁠안 원⁠문 보⁠기심사정보1접수제⁠안⁠일 2⁠0⁠2⁠5⁠년 9⁠월 2⁠4⁠일문서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보⁠기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상⁠정⁠일 2⁠0⁠2⁠5⁠년 9⁠월 1⁠9⁠일 처⁠리⁠일 2⁠0⁠2⁠5⁠년 9⁠월 1⁠9⁠일 처⁠리⁠결⁠과 대⁠안⁠가⁠결문서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보⁠기H⁠W⁠P 다⁠운⁠로⁠드회의록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2025-09-19회⁠의⁠록 P⁠D⁠F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회⁠부⁠일 2⁠0⁠2⁠5⁠년 9⁠월 1..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부적절한 해부를 막고 기증 시체의 의과대학 간 제공을 허용한다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2212894의⁠안 원⁠문 보⁠기심사정보1접수제⁠안⁠일 2⁠0⁠2⁠5⁠년 9⁠월 1⁠0⁠일문서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보⁠기2보건복지위원회상⁠정⁠일 2⁠0⁠2⁠5⁠년 8⁠월 2⁠7⁠일 처⁠리⁠일 2⁠0⁠2⁠5⁠년 8⁠월 2⁠7⁠일 처⁠리⁠결⁠과 대⁠안⁠가⁠결문서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보⁠기H⁠W⁠P 다⁠운⁠로⁠드회의록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5-08-27회⁠의⁠록 P⁠D⁠F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회⁠부⁠일 2⁠0⁠..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민박·한옥체험업 성범죄자 취업 차단과 테마파크 중대사고 정부 직접 조사를 도입한다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의안번호 2213232의⁠안 원⁠문 보⁠기심사정보1접수제⁠안⁠일 2⁠0⁠2⁠5⁠년 9⁠월 2⁠4⁠일문서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보⁠기2문화체육관광위원회상⁠정⁠일 2⁠0⁠2⁠5⁠년 9⁠월 1⁠8⁠일 처⁠리⁠일 2⁠0⁠2⁠5⁠년 9⁠월 1⁠8⁠일 처⁠리⁠결⁠과 대⁠안⁠가⁠결문서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보⁠기H⁠W⁠P 다⁠운⁠로⁠드회의록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2025-09-18회⁠의⁠록 P⁠D⁠F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회⁠부⁠일 2⁠0⁠2⁠5⁠년 9⁠월 1⁠8⁠..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환경책임보험의 주무부처 관장과 요율 심의를 도입하고 피해준비금을 법제화한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2213248의⁠안 원⁠문 보⁠기심사정보1접수제⁠안⁠일 2⁠0⁠2⁠5⁠년 9⁠월 2⁠4⁠일문서의안원문P⁠D⁠F 보⁠기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상⁠정⁠일 2⁠0⁠2⁠5⁠년 9⁠월 1⁠9⁠일 처⁠리⁠일 2⁠0⁠2⁠5⁠년 9⁠월 1⁠9⁠일 처⁠리⁠결⁠과 대⁠안⁠가⁠결문서위원회의결안P⁠D⁠F 보⁠기H⁠W⁠P 다⁠운⁠로⁠드회의록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2025-09-19회⁠의⁠록 P⁠D⁠F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회⁠부⁠일 2⁠0⁠2⁠5⁠년 9⁠월 ..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한다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2220987의⁠안 원⁠문 보⁠기심사정보1접수제⁠안⁠일 2⁠0⁠2⁠6⁠년 9⁠월 1⁠일문서의안원문P⁠D⁠F 보⁠기2행정안전위원회상⁠정⁠일 2⁠0⁠2⁠6⁠년 9⁠월 1⁠일 처⁠리⁠일 2⁠0⁠2⁠6⁠년 9⁠월 1⁠일 처⁠리⁠결⁠과 대⁠안⁠가⁠결문서위원회의결안P⁠D⁠F 보⁠기H⁠W⁠P 다⁠운⁠로⁠드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회⁠부⁠일 2⁠0⁠2⁠6⁠년 9⁠월 1⁠일 상⁠정⁠일 2⁠0⁠2⁠6⁠년 9⁠월 1⁠일 처⁠리⁠일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