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영업 미개시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취소를 면한다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앞으로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가축 전염병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영업을 제때 시작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더라도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불합리한 일이 사라진다. 정부가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축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임기 중인 2024년 10월 21일 정부 입법으로 제출되어 약 1년 반의 심사 과정을 거친다. 소관 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마침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축산 농가와 계약을 맺고 가축을 사육하는 계열화사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대외 악재가 발생했을 때 법적 제재로부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 개시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예외 없이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미개시 및 영업 중단 사유를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여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는다. 가축 전염병 확산이나 경기 침체 등 사업자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적, 외부적 요인이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은 법 제5조의6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6개월 내 미개시나 6개월 이상 영업 중단 사실 자체만으로 등록을 강제 취소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따지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단한 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법안의 자구와 체계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이러한 예외 조항의 타당성을 깊이 있게 다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상정된 체계자구검토 과정을 통해 개정안의 법적 정합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춰 법조문의 표현이 명확하게 정리되며, 과도한 행정 제재가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

비록 최종 검토보고서상에 별도의 복잡한 체계자구 수정 의견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는 개정안이 담고 있는 취지와 조문의 완성도가 이미 충분히 높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법 개정은 불가피한 대외 변수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업계에 실질적인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개별 사업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행정 처분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