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의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완화해 국적 취득을 돕는다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의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가 한결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만 국적을 얻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만 있으면 귀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가족이 조국에서 온전히 함께 살도록 국적 취득의 문턱을 낮춘다.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24년 10월 31일에 처음 접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적인 심사를 거쳤고, 마침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기존 법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던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그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한국에 주소만 두면 특별귀화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국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가정을 꾸린 배우자는 사정이 완전히 달랐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까다로운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귀화 신청이 가능했다. 주로 중앙아시아 등 해외에 평생 터를 잡고 살아온 배우자들은 대부분 현지인이거나 한국어가 서툴러 국내에서 이처럼 긴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기 매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정작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한국 국적을 따더라도 그의 배우자는 국적을 함께 얻지 못해 불안정한 체류 신분으로 지내거나 가족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간이귀화 요건을 대폭 조정한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내 의무 거주 기간 조건을 전면 폐지한다. 이제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과 결혼한 배우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만 등록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 등의 부작용을 막고 혼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혼인 기간 요건은 기존보다 엄격하게 강화한다. 개정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과 혼인한 지 최소 7년이 지난 배우자에 한해서만 이 완화된 혜택을 적용받도록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한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수정의견이나 쟁점 없이 순조롭게 통과되었다. 이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가족이 겪는 인도적 고충을 해결하고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예우하는 일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국회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국적법 개정은 역사적 아픔을 품고 이국땅에서 살아온 독립유공자 가문이 마침내 온전한 가족의 형태로 조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까다로운 거주 요건의 벽에 부딪혀 국적 취득을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다문화 독립유공자 가정에 이번 법 개정이 실질적인 정착의 발판이자 국가 차원의 따뜻한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