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제외하여 별도의 체계로 관리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은 기존 소규모 주택 정비 체계에서 벗어나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다. 국회는 도시와 농어촌의 서로 다른 주거 환경과 정비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농어촌 빈집 문제에 특화된 해결책을 마련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도시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집중되어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었다. 최근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까지 고착화되면서 자연 감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 인해 농촌 곳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흉물로 변한 빈집들이 급증하며 지역 사회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부상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했지만,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방치된 농어촌 빈집은 위생과 안전 측면에서 주변 주거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집주인의 철거를 유도할 실질적인 혜택이나 보상이 부족하고,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적용 법령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국가적인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에 함께 의결된 특례법 개정안은 새로운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기존 법률과의 중복이나 혼선을 방지하고자 법적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조치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3조를 개정하여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일원화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빈집정비사업 전반에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던 규정에 예외 단서가 신설된다. 새로 제정되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는 기존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또한 기존 법 제3조 제2항에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두에 특례법 적용을 제외하던 규정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신설된 제1항의 단서 조항을 통해 완전히 독자적인 특별법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20인의 의원이 2025년 3월 19일에 발의하였고,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농어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한층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전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