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인삼류제조업자의 휴업 신고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영업 자율성을 높인다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류제조업자가 영업을 쉴 때 거쳐야 했던 까다로운 휴업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단 하루를 쉬어도 예외 없이 휴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장기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법이 바뀐다.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은 2024년 12월 18일 국회에 접수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이후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통과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인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더 자유롭게 영업하도록 돕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동안 인삼류제조업자는 짧은 기간 문을 닫더라도 무조건 휴업 신고를 마쳐야 했다. 이러한 규제는 제조업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행정 번거로움을 유발했고, 유연한 매장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인삼산업법 제12조 제3항의 변화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인삼류제조업자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 또는 재개할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법령은 변경 신고와 휴업 신고의 기준을 명확히 분리하여 규정한다.

시설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이전과 같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휴업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문을 닫을 때만 신고 대상이 되며, 신고 기한 또한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늘어나 여유가 생겼다. 아울러 휴업했던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의 재개 신고 역시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개정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도 별도의 수정 의견 없이 원안의 취지가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단기 휴업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과감히 정리하여, 인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 훨씬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영업을 조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