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 신규 법안 브리핑] 2026년 03월 05일 국회 제출 법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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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에 제출된 법안은 총 31건이다.

■ 행정 (6건) 

• [221725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지역 대규모 투자(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 그린수소 인프라 등)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에너지·산업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Y6W0X3V0W3U1U6D1D9B5C4A7Z7Z0
• [221725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 사건이 광주지방법원의 약 1.5배인 9,286건에 달하고 파산 선고 기간도 타 지역보다 1.5배 이상 지연됨에 따라, 의정부가정법원과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하여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R2P6Q0O1O2N6N1V0W2U0V5T0S9S4O2
• [2217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X6F0F2D1E9D1D1B2C0K1K1I6H4I4
• [22172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시 임시국회를 공고 기간 없이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R2Z6Z0Y2Y2W7V1W0D4E3C3D2B5C3A7
• [22172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업무 밀접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정감사와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X2X6V0W1E2C7D1B7C3A3B1J2J6H5I0
• [22172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불법적인 공천 매개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C2D6B0C3K0K4J1J2H1I6G0O5P0N2O0

 

■ 안전 (5건)

• [22172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간의 정보 공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A2A6I0J3H0H4G1E4F2N9N2L1M0L7L4
• [221726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화되는 SNS 매개 성범죄 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부과 및 추가 신청 근거를 보완하여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W6X0V3W0S4S1R4R3P0Q4O8W1X0V6
• [221726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압류를 금지하여 실효적인 사고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S2B6B0Z2A1Y0X2X0M3N9L1L6K6L3J0
• [221725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청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조치를 신설하여 이용객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U6U0S2T1S0S2A0B4Z0X0Y1W5X8T6
• [221725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보험사업자의 가입 거부 제한 및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안정화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M2M6L0L2J1K0S2T0R3R8Q2Q7P9K0L2

■ 농림축수산 (5건)

• [2217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용 면세유 및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D2D6B0C2K2K6I1K8I1I7G1H0P1N0O4
• [22172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경감 등 농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촌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려는 것임.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U2S6A0B2Z2Z6Y1Z8X1X7F4E5E9C4D2
• [2217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경영 대행 용역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여 서민 주거와 농촌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T6S0Q1R2M2N1L4M2K0L5J7K9S5Q3
• [221724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 벌꿀과 설탕물을 먹여 만든 '설탕꿀(사양벌꿀)'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거짓 표시를 금지하여 양봉산업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L6J0J2I2G5H0P9P0N7O5M3N9L2M8
• [221724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 비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여 조직의 도덕성과 공적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E6F0D2D1B9C1B1J1J9H2I7G7H1F4

 

■ 고용노동 (3건)

• [221726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 의무 배제 및 무급휴일 허용 등 차별적인 노동 특례를 삭제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D2B6C0A2B2Z4A1H3I4G4F2F0D4E9M8
• [221725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부 노조 설립 단위를 중앙행정기관별로 세분화하고 정부교섭대표를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실질적인 교섭 권한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M2L6L0K2K1I1R1R1P1Q6O3P2N9O3V9
• [2217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유형별로 100만 원씩 상향하여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기업의 신규 채용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O6N0N2L2M5U1V7T0T5S1S1Q0Z8Z7

■ 문화 · 여가 (2건)

• [22172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지자체장이 야영장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L6J0K3S0T3R1R6Q0Q8O5K0L3J7K1
• [22172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여 지방 체육 진흥과 주민의 건강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F5D1E1C0C7K1L6J3I8I2G0H4O7Q5

■ 바이오·의료 (2건)

• [22172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도매상이 부동산 임대 관계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S2T6R0S2A1A3Y1Z1X3W3W1E2F2D5E9
• [221725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전담 의사를 2명 이상 상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P2Q5F0F7E2F4D1D0C3K7K1I0J6I6I9

■ 교통 (2건)

• [22172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2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성능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중복 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비용 전가를 방지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P2X5Y1W2U0V2T0U9P5Q9P0P7N3O4M4
• [22172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의료기관의 불법·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M2M6U0V1T2T8S1Q4R2Z5Z1X2Y2X0X7

■ 여성가족 (1건)

• [221726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격상하여 부처 간 의견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S2Q6Q0O2P2X5Y1W7X1V8T3U2P4Q2O4

■ 산업 · 기업 (1건)

• [2217264]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화구역 지정, 조선산업협력기금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E6D0E2S0T5R1Q0Q2P2P5X7X8W8X7

■ 환경 (1건)

• [2217261]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P2Q6Y0Y1X1X2V1U4V0Q6R1P5P2O1P1

■ 중소기업 ·소상공인 (1건)

• [221726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 침해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 단계적 행정 제재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D2B6B0A2Y1Z3H1H4F2G9E0F8D0E8Z7

■ 교육 (1건)

• [22172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증된 디지털 기반 학습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여 교육 자료 선정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적시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U6S0T2R2R0A1Y6Y3X5X1V2B0B0J8

■ 국방 · 보훈 (1건)

• [221725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자격을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유족인 처로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단체 명칭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N2V6V0U2U1T9U1S3S5A6A4Z5X7Y9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