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고유가 속 영세 화물차주 보호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국회 제433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으로 발의된 의안번호 221778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복기왕 의원과 이종욱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이 법안은 화물운송사업의 고질적인 유류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법안은 2026년 3월 26일 접수되어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일 상정되어 다음 날인 4월 2일 수정가결되었다.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4월 22일 수정가결되었으며, 5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가결 처리되었다.

화물운송사업은 운송원가의 30~40%를 유류비가 차지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할 때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심각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지급 한도가 유류세액 인상분으로 제한되어 한도액 이상의 고유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 지입제 중심의 영세한 시장 구조에서 유류비 상승은 화물차주의 순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물류대란이나 소비자 물가 상승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는다. 2025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총지급액은 17,739.8억 원에 달하고, 경유 지급 대상 화물차는 358,731대에 이른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외에 화물자동차 운행을 위해 구매하는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화물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자원안보위기 경보 체계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석유 분야의 위기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이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만 유가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개정으로 제43조제2항이 크게 변경된다. 기존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유류세 인상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을 제2호에 한정하여 지급 주체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롭게 추가된 제2호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자원안보위기 상황에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확보하는 조치이다.

지급 주체의 체계화도 이루어진다. 발의안에서는 지급 주체를 나열식으로 기재했으나, 위원회 수정안은 이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간소화하여 조문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개정된 제2조제9호가목에서 시·도지사의 정의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하도록 법적 약칭을 정비하여, 행정 권한의 주체가 통합특별시장까지 명확히 확대되도록 한다. 또한, 지급 주체의 확대 및 재편에 맞춰 제44조, 제44조의2, 제62조 등의 조문에서 권한 행사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일괄 수정하여 통합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제2조제9호가목 및 제43조제2항 등 통합특별시장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 재량규정이며,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기간과 지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제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지속 기간 및 유가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보조금 소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