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건강 위협하는 온라인 가짜 광고, '느림보 심의' 깨고 선제 차단한다: 식품·의약품 허위 광고 신속 시정조치 및 이용자 보호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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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 시정 조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 회의와 의결을 전제로 운영되어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가 온라인상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지속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면 회의 소집 전까지 위법 광고 제재가 어려웠던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 등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허위 광고를 신속히 차단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 개요

본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2026년 4월 22일 의안번호 2218529번으로 접수됐다. 소관 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법안을 상정해 대안가결 처리를 마쳤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4월 22일 해당 안건을 상정해 수정가결했고,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제22대 국회 제434회 회기 중에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광고 심의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온라인 광고 시정 조치는 반드시 대면 회의를 거쳐야 했기에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심사가 늦어지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특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당 광고는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

이에 제23조와 제68조를 개정해 서면 심의 절차를 새롭게 도입한다. 위원회의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서면 의결을 통해 신속한 시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불법·유해 광고의 노출 기간을 단축하고 이용자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출처: 의안원문 2쪽)

• 제23조(회의 등): 기존 조문에 회의 등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제68조: 해당 조문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비한다.

부칙

본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서면 심의 절차 도입에 따른 심의위원회 규칙 정비와 실무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시행되면 긴급히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이 가능해진다. (출처: 의안원문 3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는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심사 결과, 개정안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법률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 문구 중 일부를 수정했다. 제23조와 제68조 등 개정 조문이 전체 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자구를 정밀하게 다듬었다. 수정된 내용은 서면 의결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안정보

이번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 조인철 의원, 김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 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각 의원안은 온라인 광고 심의의 신속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라는 공통된 방향을 제시했고, 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단일 법안으로 정리됐다.

마치며

이번 법안 통과는 온라인상 부당 광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된다. 서면 심의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이 강화된 만큼, 향후 실무 현장에서의 엄정한 집행과 신속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