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본계획의 동절기 요건을 삭제하고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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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본계획의 동절기 요건을 삭제하고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2218540

처리 경과  접수 2026-04-22 → 본회의 심의 원안가결 2026-06-18 → 정부이송 2026-06-26 → 공포 예정

핵심 요약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있던 동절기 요건을 삭제한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과 침체가 계절과 무관하게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국한된 대책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시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2026년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가결되었고, 2026년 4월 22일 공식 접수되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되었다. 이후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뒤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용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의 설치와 운영 의무가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제13조 제5항을 신설해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와 운영을 직접 의무화한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면 원수급인이 단말기 설치와 운영 책임을 진다. 다만, 경제적 부담이 큰 소규모 건설공사처럼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다. 또한, 제13조 제6항을 통해 단말기 설치와 운영,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 구체적 범위를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무 불이행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고자 제26조 제2항 제8호의2를 신설한다. 이 조항은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거나, 예외 상황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 개정 내용에 관해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세진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현 행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5.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 정 안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5.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개정

현 행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③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③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에 .

3제26조 과태료 개정

현 행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1.7.25>

3. 삭제 <2011.7.25>

4. 삭제 <2019.11.26>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2011.7.25>

⑥ 삭제 <2011.7.25>

⑦ 삭제 <2011.7.25>

개 정 안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1.7.25>

3. 삭제 <2011.7.25>

4. 삭제 <2019.11.26>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2011.7.25>

⑥ 삭제 <2011.7.25>

⑦ 삭제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