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매년 5월 25일을 법정기념일 ‘차의 날’로 지정하여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도모한다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5)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차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법안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2025년 12월 24일 접수되어 같은 해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소관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법안을 상정하고 4월 23일 수정 가결 처리하였으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5월 6일 상정 및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고,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로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일상과 정신문화 깊숙이 자리 잡으며 예절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차의 날’은 주로 민간 주도로만 운영되어 왔고,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나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매년 5월 25일을 법정기념일인 ‘차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의 계승·발전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한국 차문화와 차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차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률 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위치와 번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법률 제명을 고려하여 지정 목적 내 문언을 ‘차산업의 계승·발전을’에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로 수정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16조의2(차의 날) 조항이 신설된다. 이 조항은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차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유예 기간이다.

현재 국내 차산업의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차 재배면적은 2,683헥타르이며, 재배 농가는 2,683호에 달하고, 총 생산량은 3,685톤이다. 특히 하동 지역의 전통차 농업은 2017년 11월 UN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미 UN은 매년 5월 21일을 ‘세계 차의 날’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도 2023년 개최된 하동세계차엑스포에서 세계 차의 날 기념식을 진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가 1981년부터 입춘 후 약 100일이 되는 5월 25일을 자체적으로 ‘차의 날’로 선포하여 기념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민간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사회적 공감대와 실천 경험을 존중하여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억 2,5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억 8,500만 원의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비용 추계는 ‘김치의 날’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예산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억 8,500만 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