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미중 반도체 전쟁 속 '자주국방' 지킨다… K-국방반도체 공급망 자립 법제화: 조달 환경 급변에 대응하는 수급 안정성 및 핵심 기술 확보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2218831_법안_팟캐스트.mp3

4.7MB

들어가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과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무기체계 전력화에 필요한 핵심 부품 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방반도체의 98.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등 미래 국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방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여, 자주국방 실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배경이다.

법안 개요

본 법안은 국방위원장의 제안으로 2026년 5월 6일 접수되었다. 국방위원회는 같은 해 4월 14일 해당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안을 통합한 대안을 가결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6일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출처: 의안원문, 위원회제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붕괴와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 변화는 반도체 조달 기간을 장기화하고 있다. 이는 무기체계의 전력화 지연을 초래하며 국방반도체 공급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선도국 대비 열세에 있으며, 국방반도체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안보의 위험 요소가 크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등 미래 국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국방반도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을 촉진하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내 생산 제품의 구매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자주국방 실현과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출처: 의안원문, 위원회제출안)

부칙

본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는 법안의 원활한 현장 적용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출처: 의안원문 25쪽, 위원회제출안 26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결과, 안 제16조제6항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였다.

그 외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체계 및 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안의 전체적인 구성과 용어 사용은 현행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3·4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안 제16조제6항을 수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전략기술 보호 업무 지원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업무 지원 요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여, 행정 절차의 근거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대안정보

이번 법안은 성일종 의원이 2025년 2월 26일 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언주 의원이 2026년 3월 18일 발의한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하여 조정된 대안이다.

마치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국방반도체 자립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향후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면,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