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AI 패권의 심장 '데이터센터', 국가 차원에서 키운다: 핵심 인프라 부족 해소 및 행정·재정적 지원 법제화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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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기반 시설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은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법령의 지원 체계 또한 미비하여 산업계의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특례를 명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입법의 핵심 목적이다.

법안 개요

본 법안은 2026년 5월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의해 접수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4월 9일 상정 및 4월 14일 심사를 거쳐 대안가결로 처리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026년 5월 6일 수정가결되었으며,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 내에 신속히 추진된 법안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국가적 필수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지원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로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시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특례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4쪽)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장관은 법 시행 전이라도 전담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 시행 전 기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나 절차는 이 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24·25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는 타임아웃제 도입에 따른 행정기관 직무범위 법정주의 위배 우려가 제기되었다. 장관의 요청만으로 타 기관의 인허가 권한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력망 우선설치 및 전력거래 특례가 전력시장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3·6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행정기관 간 권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타임아웃제 적용 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법적 명확성을 위해 인허가 간주 표현을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표현으로 다듬었다.

위임입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대시설 설치 지원 대상과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4·5·6쪽)

대안정보

본 법안은 정동영, 한민수, 황정아, 조인철, 이해민, 김장겸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각 의원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였다.

마치며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로막던 규제를 걷어내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입법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