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 신규 법안 브리핑] 2026년 02월 25일 국회 제출 법안 현황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된 회계 법제를 통합하여 법인 유형별 회계 투명성 격차를 해소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 정책과 감독 기능을 체계화하고자 함. 일관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여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S6S0Q2R2P3O0O8K1K1J4K4I8I6H9

● [221704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의 게시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자동 수집 및 보존 의무와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기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W6U0V2D2B0C1A1B0Z6Z3I0I0G4H3

● [221704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진정 처리 기한을 90일 이내로 법률에 명시(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를 의무화하여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D2L6M0K2J1J3H1I7Q1Q1P5P6O8M2N1

● [22170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용어를 '노출' 등으로 은폐·축소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F2D6E0M1K3L0J0K8I3J1E3F3D6E4C3

● [22170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 내 군 지역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E6E0C1D1C9C1A0G3H8F5B6C5A5B7

● [22170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참여단 구성 시 청년층 참여 비율을 확보하며, 세대 간 재정 파급 효과를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W6U0V2T0B9C1A0B0Z6Z1Y7Z4G2H9

● [22170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선인의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 확대하여 불법적인 공천헌금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A2B6A0A2Y2Z0U1T4U2S9S4R4S1Z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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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3)

● [221704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이라도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A2Y6G0H2F1F2E1E1D2D9L5M3K5I1J2

● [22170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조합 가입 후 분담금이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는 경우 조합원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 추진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I2G6H0C2D0L3J1K7I4J4Q0P8Q6O4O5

● [22170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I2H6H0F1G2F6F0N9N5L9K5L0J2J8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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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 기업 (4)

● [22170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 사용후기 정보를 보존하고 정정·삭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악의적인 비방 후기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U5U0S7T1R6Q1Q0Y3Z4X0Y5W0X8V0X8V0

● [22170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미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위반 사항의 제재 수단을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B2C6B0B2J0J5I0G9H4F6F0C7C4A5B3

● [221704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특례 제품의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례 부여 현황 및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D2B6X0X2W1W0U1V2T0U7C3D5B0Z4A5

● [221701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특별지역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 근거 및 관계부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Y6G0H2F2D3E1C1D3K6M5K7K8I5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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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4)

● [221702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술 개발, 시험·인증, 인력 양성 등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전문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X2F6G0E2D1D2B0C9K1L8J1J5I5G9H7

● [221701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를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외부 자문 활동을 허용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A2Y6Z0X2Y2W4X0E9D5E8C4C3B9B7X1

● [22170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해당 기업을 위한 자문 등의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E6D0E2L2M4K0J9J5I9I4Q0R7P1P8

● [22170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원 소속 연구 인력의 이중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창업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 기업 지분 소유 및 외부 조언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U2C6C0B2B2Z4A1Z0Z0H0H0G2E3F8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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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 보훈 (3)

● [22170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 신청 시 면제되던 북한이탈주민의 병역 의무를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부여하여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W5X1V1W0E3E1D4D4B9A3A0I3J1H7

● [221703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억류지에서 사망하여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유족에게 등록포로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단체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예우를 다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L2L5K1K2S0R3R1P3Q5O0P3F8F1D8E4

● [2217017]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문화 진흥 기본계획(5년) 수립과 실태조사(3년)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하여 생활 속 보훈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I2H4C0D8B2C0A1B1Z3H7H3G3H1F5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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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3)

● [2217036]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이 한국조폐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화폐 제조 인프라 확충 및 생산 체계 효율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I2G6N0L2M2K2L1S7T0S1Q1Q4P9P5X3

● [221702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래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여 민간 경제 활동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F6G0O2O1M2N1M6K2K7S0T9R8S9Q0

● [22170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화 공급 가장 행위(노쇼 사기) 및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임시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R6M0N2L0M3K1J7J4R3R1P3R1P9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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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수산 (4)

● [221703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 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및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를 추가하고, 고의적 방역 규정 위반으로 전염병을 확산시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 체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ARC_W2L6U0X2R2C5F1T4A4S3D3R7C4Y6P7

● [22170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총액 변경 등을 등기 사항에서 제외하여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협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S2T6A0B2Z2A4Y1W7X5T2T0R7S1R4R8

● [22170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 내에 장애인용 화장실 및 휠체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치유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T6T0S1T2A2B1Z1A1Y6X0X8F7F8E1

● [2217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어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32년까지 6년 연장하여 농어민의 영농·영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식량 안보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T6U0S2T2R3R1Q7R2Y6Z0X5X4W5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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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2)

● [221703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에 유포되는 총포 제조 정보 범위에 3D 프린팅용 수치 데이터(STL, OBJ 등) 등 전자적 정보를 명시하여 기술 변화에 따른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무기 제작을 방지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I2G6H0P2P1O2P1N4N4M3M3U7S2T3R3

● [221703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을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으로 명시하여 관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H6F0G2N1P1N1N4L4M8L4S4T6R6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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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 여가 (2)

● [221704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후원사에게 물품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J2K5I1Q2R1P7Q1O5P5N5O5V1W8U0T3

● [22170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미기재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X2T6U0S2T1R1S1R6Y3Z6X2X0W0X8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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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2)

● [22170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이동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학적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F6F0E2C1D2K1L3K4K8I3J8I1P9Q6

● [22170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사장 소관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 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M6N0L2M1K2K1J3F5F6D4E9D1D4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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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1)

[2217032] 기후외교법안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외교의 기본원칙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익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B2Q6R0P1Q2O1O1N5O5V3W3U6U4T3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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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 의료 (1)

● [2217027]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헴프의 재배·가공·유통 전 과정에 대한 허가 및 추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L2J6K0G2G1F2D1E3C1C2L0L2J1I8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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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1)

● [22170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의료·방역 물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F2N6O0M2N1L9M0K9K3S9R2R9P7Q0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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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 (1)

● [22170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하고 예방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실효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A2Y6W0X2W2W0S1S6Q5P0Q2O4O8X3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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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소상공인 (1)

● [22170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태조합의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펀드 출자 범위를 넓혀 지역 기반의 자율적인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의안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D2E6L0M2K0L9J1J1I4Q3Q2P5P2N8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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