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요약] 화폐전쟁 4 - 전국시대 — 금과 달러의 패권 교체기가 남긴 부채의 굴레와 생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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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1929년 대공황 직전 미국의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300퍼센트에 달했으며, 영국의 금 보유량은 단 며칠 만에 절반으로 급감했다. 화폐의 담보가 금에서 부채로 이동한 이 거대한 전환점은 현대 경제 위기의 시발점이다. 화폐의 역사가 현재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관통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미래의 생존 지침을 얻을 수 있다.

■ 독일 마르크화의 붕괴와 영국 잉글랜드은행의 몰락 과정

1923년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부과된 막대한 배상금 지불과 프랑스의 루르 공업 지역 강점으로 인해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독일 마르크화 가치는 1달러 대 9,000마르크에서 1달러 대 1조 3,000억 마르크를 거쳐 11월 20일에는 4조 2,000억 마르크까지 폭락했다. 신임 통화위원회 의장 히얄마르 샤흐트는 구마르크와 렌텐마르크의 교환 비율을 1조 대 1로 고정하여 환율을 1달러 대 4조 2,000억 마르크 선에서 안착시켰다. 그러나 토지를 담보로 한 렌텐마르크는 임시방편에 불과했기에 샤흐트는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안정시킬 황금과 외화를 빌리기 위해 런던으로 향했다.

런던에 도착한 샤흐트는 잉글랜드은행의 몬테규 노먼 총재를 만나 2,500만 달러의 파운드화 대출을 간청했다. 노먼 총재는 처음에 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하려 했으나, 독일 중앙은행의 준비통화에 파운드화를 편입하겠다는 샤흐트의 제안을 듣고 대출을 수락했다. 당시 영국은 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준비통화에 파운드화를 편입시키려는 금환본위제를 구상하고 있었다 [8-10]. 결국 독일의 제안은 영국의 필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이는 세계 화폐사에 외화준비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31년 여름 독일에서 시작된 은행 파산 열풍은 세계의 은행가로 불리던 영국 잉글랜드은행의 몰락을 불러왔다. 영국의 단기 외채 규모가 30억 달러에 달한다는 맥밀런 보고서가 발표되자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져 예금을 대거 인출했다. 불과 2주일 만에 잉글랜드은행에서 영국 금 보유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달러의 금이 빠져나갔고 미국과 프랑스에서 빌린 긴급 구제금마저 완전히 고갈되었다. 저자는 영국의 금 보유량이 완전히 소진되어 파운드화의 화폐 패권이 종말을 고한 결정적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결국 영국의 금 보유량은 완벽하게 바닥을 드러내었으며 이로써 파운드화의 국제 화폐 패권 지위를 회복하려던 영국의 야심은 완전히 무너졌다.

■ 미국 금융 패권이 유럽에 침투한 경로와 도스 방안의 실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유럽 연합국들이 진 채무를 바탕으로 금융 패권을 넓히고자 했다. 1923년 당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4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의 경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50퍼센트나 많았으나, 유럽의 채무 관계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유럽의 16개 연합국이 미국에 진 빚은 총 120억 달러에 달했고, 이 중 영국의 채무는 50억 달러, 프랑스의 채무는 40억 달러였다. 연합국은 독일로부터 받아낼 125억 달러의 전쟁 배상금으로 미국의 채무를 상환하려 했으나, 파산 상태에 직면한 독일은 이를 제때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미국은 상업적 기회를 포착하고 1923년 11월 30일 은행가 찰스 도스와 오언 영을 배상문제전문가위원회의 미국 대표로 유럽에 파견했다.

도스는 교착 상태에 빠진 채무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의 ‘담세 능력’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조정하자는 이른바 ‘도스 방안(Dawes Plan)’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독일 마르크화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배상금을 모금하여 독일 중앙은행 of 전용 계좌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자금 관리를 감독할 특파 위원 자리는 제삼자인 미국인이 독점했으며, 미국은 독일이 첫해 배상금 2억 5,000만 달러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2억 달러의 융자까지 승인해 주었다. 이로써 미국은 독일의 화폐와 금융을 지배하는 ‘경제 태상황’의 지위에 너무나도 손쉽게 올라앉게 되었다.

미국이 도스 방안을 추진하며 독일에 달러화 차관을 제공한 배후에는 영국의 금융 패권을 무력화하고 유럽 전역을 달러 영향력 아래 두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다. 미국이 빌려준 달러가 독일로 들어가 마르크화 발행 담보로 쓰이고, 독일이 이 돈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을 지불하면, 승전국들은 다시 그 달러로 미국의 채무를 갚는 기묘한 환류 게임이 시작되었다. 이 순환 고리는 결과적으로 유럽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달러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저자는 미국의 진짜 속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영리한 화폐 순환 게임을 통해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유럽 각국을 영구적인 달러화 채무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 금본위제의 해체와 채무 화폐 제도가 잉태한 자산 버블의 위험성

1971년을 기점으로 국제 통화 시스템은 달러화 발행 담보물이 금에서 미 국채로 변경되는 역사적 대변동을 맞이했다. 금의 제약에서 벗어난 달러 기축통화 체제 하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 모델은 실물 생산 위주에서 부채를 담보로 화폐를 창조하는 채무 주도형 자산 팽창 모델로 재편되었다. 국가가 채무를 담보로 화폐를 창조하는 채무 화폐 제도는 화폐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이자 비용과 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모순적 구조를 형성한다. 저자는 채무 화폐 제도가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파괴적인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전 세계적인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부의 왜곡을 유발한다.

이러한 유동성 과잉과 거품의 기원은 영국이 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1922년 제노바 회의의 금환본위제에서 비롯되었다 [3-7]. 금환본위제 아래에서는 자본 수출국과 수입국이 동일한 하나의 자본을 토대로 동시에 신용을 창조하는 이중 신용 창조 현상이 일어난다. 금환본위제 도입 국가가 많아질수록 전 세계의 신용과 대출 규모가 대폭 늘어나 투기 성행과 자산 버블 형성이라는 혹독한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1920년대 구미 각국을 휩쓴 신용 거품 시대인 ‘떠들썩한 20년대’와 1930년대의 대공황은 모두 이 금환본위제의 내재적 결함이 낳은 대가였다 [6-8].

실제로 1927년 7월 7일 뉴욕연방준비은행의 벤저민 스트롱 총재는 롱아일랜드 비밀회의에서 영국의 금본위제 붕괴를 막기 위해 재할인 금리를 연 4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이 결정으로 달러화가 대거 해외로 흘러나가며 미국 증시에 유례없는 투기적 상승세가 나타났고, 1928년 7월 주식 레버리지 대출이 70억 달러에 달하자 당국은 버블 통제를 위해 금리를 1.5퍼센트 인상했다. 고금리의 유혹에 이끌린 달러화 자본이 빠른 속도로 미국에 역류하기 시작하면서 세계를 지탱하던 자금 사슬이 동시다발적으로 끊어졌다. 결국 가장 취약했던 독일 경제가 가장 먼저 무너졌고, 1929년 10월 미국의 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0퍼센트에 달하며 대공황의 파국이 시작되었다.

■ 유럽 채무 위기의 본질과 화폐 통합을 통한 금권의 지배 전략

유로화의 지탱 근간은 유로존 역내 17개 회원국의 국채이며, 이는 각 회원국의 세수입을 담보로 삼는다. 2011년 유럽 채무 위기가 발발했을 때, 위기의 표면적 양상은 국가마다 다른 재정 정책 때문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북유럽과 남유럽의 경제 성장 모델 불균형에 있었다.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저금리를 활용해 거액의 무역 흑자를 냈으나, 경쟁에 밀린 남유럽 국가들은 부동산 버블에 의존해 부채를 늘리다 결국 자금 사슬이 끊어지는 파국을 맞이했다.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재정연맹, 유럽은행연맹, 유로유로채 발행 등 다양한 위기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책들은 표면적인 임시방편을 넘어 유럽 각국의 재정, 금융 감독, 신용 주권을 완전히 회수하여 자국 금융 주권을 박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저자는 유럽 채무 위기가 가져올 금융 주권 회수의 귀결을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결국 이 위기는 유로존의 붕괴가 아니라 각국이 금융 주권을 내놓고 ‘유럽합중국’이라는 통합체로 나아가게 만드는 개혁의 계기로 작용한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유럽 채무 위기는 금권과 주권의 치열한 겨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자본의 최고 의지는 화폐로 경제를 통솔하고 경제로 정치를 지배하면서 금권이 천하에 군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경 장벽, 의회, 노동조합, 복지 정책 등의 주권 권력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익 추구를 가로막는다. 따라서 유럽 각국의 주권 개념과 경계를 무너뜨려 자본이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화폐가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는 유럽합중국이 금권의 최종적인 지배 전략이다.

■ 아시아 경제 공동체와 단일 통화 야위안의 필요성

최근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 한일 간 독도 분쟁 등 과거사 영토 분쟁으로 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60년이 넘도록 아시아는 아직 영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지 못해 각국 간의 경제 협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는 과거 독일과 프랑스 간 화해의 물꼬를 튼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 아시아 역시 석유공동체를 기점으로 아시아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의 도화선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아시아경제공동체의 핵심은 아시아 단일 통화인 아시아달러, 즉 야위안(ACU)을 출범시켜 아시아 경제 일체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야위안은 개별 국가 차원의 위안화 글로벌화 전략을 대체하며 각국의 이익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자국 통화만을 고집하지 않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과 단결을 위한 창의적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저자는 자국 화폐를 과감히 버리고 더 큰 시장을 확보한 독일의 역사적 결단을 다음과 같이 환기한다.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농촌 산업화와 글로벌화에 의존해 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이제 경제 성장 모델을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련에 직면했다. 중국이 미국의 봉쇄 정책을 돌파하고 성공적인 아시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이 견고한 이익 공동체로 단결해야 한다. 중국을 주축으로 아시아 각국이 단결해 아시아 단일 통화를 구축하는 것만이 아시아의 대동단결을 이루는 길이다. 이처럼 야위안을 구축해야만 지구촌은 달러 및 유로와 함께 아시아달러를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화폐 전국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

■ 시사점

역사는 인간 본성에 의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현재의 글로벌 금융 환경은 과거 대공황 직전의 화폐 전국시대와 흡사하다. 부채로 지탱되는 경제 모델은 이미 그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역사는 부채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어떤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경고한다. 이 책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거대한 부채의 굴레 속에서 개인이자 국가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주는 미래 대비 지침서다. 경제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다가올 변동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