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제는 30일 미만 단기 휴업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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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구분	내용
법안명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0641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12-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유형	정부제출
최종 처리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행정청에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문제점: 단기 휴업 시에도 신고 절차 이행, 보관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행정청의 현지 조사 확인 등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 개정 목적: 30일 미만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영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고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번호	개정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제33조의3제1항	문구수정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

2. 용어·명칭 정비 현황

• 변경 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 변경 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

3. 부칙 관련 개정 사항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4.1 소관위원회 심사

• 회부일: 2024-12-13
• 상정일: 2025-07-18
• 처리일: 2025-11-24
• 처리결과: 원안가결

4.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2025-11-24
• 상정일: 2025-12-10
• 처리일: 2025-12-10
• 처리결과: 수정가결
• 수정사항: (부칙) 제2조 적용례 신설

4.3 본회의 심의

• 상정일: 2026-02-12
• 의결일: 2026-02-12
• 의결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