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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손해배상 보장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손해배상 보장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8. 19. 19:41반응형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손해배상 보장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2218554
심사정보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일 2026년 3월 26일 처리일 2026년 3월 26일 처리결과 대안가결
문서
위원회의결안
회의록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3-26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2026년 3월 26일 상정일 2026년 4월 22일 처리일 2026년 4월 22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회의록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2026-04-22
본회의 심의
상정일 2026년 5월 7일 의결일 2026년 5월 7일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제435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기타 공식 자료
문서
위원회제출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218554 · 2026-05-07 · 원안가결
문서
위원회의결안
위원회제출안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핵심 요약
왜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나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구체적 근거가 소방청 훈령에 머물러 있어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고,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업무 종사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 종사자와 조사 대상 건물의 관계인,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국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소방공무원은 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법률상 근거에 따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업무 중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지게 된다.
신·구조문대비표
1제16조(소방활동)
의안원문 5쪽
2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의안원문 5·6쪽
3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 입 등)
의안원문 6쪽
4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의안원문 6쪽
5제16조의6(소송지원)
의안원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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