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 #3. 코퍼러티즘(Coiporatism) [개념정리]

"단체들간의 협조에 의하여 사회질서가 형성된다"

[요약]

협동조합주의 (Coiporatism) 또는 코퍼러티즘은 자본과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협동조합주의내에서의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서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3자의 정치, 경제적 교환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국가는 사법적 제재까지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조합주의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시장부패와 파업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본가들에 대한 지나친 자유를 줄 수도 있으며, 이로인한 '정경유착'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노사관계를 표면적으로는 조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높다. 이는 파시스트 국가나 독재국가, 우익 조합주의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며, 국가가 독재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코포라티즘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형적으로 조합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는 모범적인 노사협조체제를 구현하고 있는 북유럽국가들이다. 

* 우익 조합주의는 전형적인 '파시즘'의 형태 중 하나. '조합주의 국가'의 역할을 최대한 강조, 자국민에게 애국심과 민족주의 고취를 통해 국가가 손쉽게 '자본가'와 '노동자'를 통제하는 사상을 뜻한다.

1998년 IMF 이후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 역시 대표적인 '코퍼러티즘'의 예시 중 하나이다. 2007년 4월 27일날을 기준으로 지금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불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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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라티즘' (Coiporatism) 의  어원]

'코포라티즘'의 단어는 라틴어 의 'corpus'(신체)에서 유래하였다. 공식 '코뽀라 티스트 모델'은 농업, 경영, 노동, 군사, 과학, 종교 등의 기업 집단들 (신체) 간 계약을 기초로 한다. 인간의 신체처럼 각각의 요소 (개인) 간의 유기적 연대를 이루는 사회 및 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다. 코포라티즘의 가장 유명한 형태의 하나는 경제 정책을 설정하기 위한 경영 · 노동 · 국가 이익 집단 간의 조정을 포함한 3자 구성 원칙이다. 코포라티즘의 개념은 19 세기 의 유럽에서 당시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사회관에 반대하는 형태로 발생하였다. 

20 세기에는 베니토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가 코포라티즘을 주장했다. 국가 조직 경영자와 노동자 대표를 조직하고 통제 경제를 실시했다. 이는 '국가 코포라티즘'이나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제 2 차 세계 대전후에는 북유럽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와 이익 집단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정책 입안 및 정책 운영 · 이해 조정을 하는 코포라티즘의 형태가 생겼다. 이것은 "네오 코포라티즘 '(새로운 코포라티즘)과 ' 사회 코포라티즘 ','민주적 코포라티즘 ',' 사회 민주주의 적 코포라티즘 ' 등으로도 불린다.

 * 파시즘은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사상으로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수주의, 반공주의적인 정치 이념이자 국가자본주의, 조합주의 경제 사상이다. <위키백과>

* 통제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고용이나 임금, 가격, 자재, 자금 따위를 이용하여 경제 활동을 간섭하는 경제 형태. <네이버 국어사전>

이는 현대 사회주의 경제의 원동력이기도 하며, 파시즘을 표방하는 국가들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코퍼라티즘' (Coiporatism) 의 특징]

첫째: 조합주의에서 각 이익집단은 각 직능분야별로 '단일적 전국조직'이 형성된다. 이는 직능대표체제의 형성을 의미하는데, 강제적‧단일적‧위계적인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 기업분야는 전경련, 농업분야는 농협,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있다.

둘째: 정부도 이익집단처럼 자체이익을 보유하면서 독립적 실체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셋째: 정부와 이익집단간 모든 합의는 공식적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정각 분야별 직능대표들은 정부가 승인하는데,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호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관행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의회나 정당도 이와같은 관행을 실질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넷째: 이익집단의 결성은 구성원의 이익에 못지않게 합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다. 조합주의는 정부의 독자성과 지도적‧개입적 역할이 강조된다. 정부는 이익집단으로부터 제약을 받지만 법률‧조직‧기타 자원을 지배함으로써 자율성을 누린다. 이와 같은 자율성은 국가로 하여금 여러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주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한다.

[ '코퍼라티즘' (Coiporatism) 의 유형 ] 

1) 국가조합주의(전체주의 계보): 국가조합주의는 파시스트조합주의로부터 기원한다. 파시스트조합주의는 국가가 기업가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조대표로 파시스트당원을 선택하도록 개입하고, 다시 노조대표를 기업가대표와 유착하도록 강제했던 방식을 말한다. 이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어용적인 파시스트단체대표를 통한 조합주의로서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조합주의가 대표적이다. 즉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이익대표체제로서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국가조합주의는 사회적 통합을 너무 강조하여 자본주의의 핵심요소인 경쟁과 갈등의 실체를 무시하는 형태이다. 국가조합주의이론은 정부주도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해온 우리나라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어용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 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

 

2) 사회조합주의(자유주의 계보) : 사회조합주의는 제2차 대전 후 정부주도의 관료적 경제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미국과는 다른 자본주의체제를 구축한 유럽국가식 조합주의를 말한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의 유럽국가들은 기업가단체대표, 노동자단체대표, 정부대표의 3자연합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3자협의체제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된 조합주의이다. 3자협의체제의 예로는 1960년대 이후 생성된 영국의 국민경제발전평의회, 독일의 협력위원회, 스웨덴의 국가노동시장위원회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1. http://www.kapa21.or.kr/epadic/print.php?num=641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

2. http://lodong.org/wp/archives/7756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사회적 합의주의(corporatism)에 대하여 | 노동사회과학연구소